고강도 검역체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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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검역체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월 1일 기준-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

기사입력 2020-04-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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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검역체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4월 1일 기준-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

질병관리본부가 4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고강도 검역체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입국 절차를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확장형(올라운드) 검역시스템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보건관련 분야이든 아니든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일부 보도되는 바와 같이 외국인-내국인이 <해열제>를 복용후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입국절차를 밟는다면 방역구멍이 생길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음에도 음성 판정이 되면 <자가격리앱> 설치후 자가격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단킷트에 오류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且置)하고라도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월 5일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다가 <합동점검반>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접촉한 시민들을 무슨 방법으로 전부 확인하여 격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고 단속과 접촉자 동선파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무증상자로서 중요한 사업 목적 등 입국자와 비자타입 외교(A1)-공무(A2)-협정(A3)의 경우 등에 문제점이다.

중요한 사업상-학술적-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완전한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곤란하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외국 의료계의 보고를 무시해도 과연 방역이 가능한지가 대단히 의문이다.

4월 2일자 <아시아경제>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4월 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당국이 미 제약회사 암젠의 자회사와 함께 일반 대중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의 50%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소위 무증상 전파이다.

디코드 지네틱스를 설립한 카우리 스테파운손 박사는 "아무 증상을 못느끼는 감염자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수치는 무증상자나 경증상자가 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은 25% 정도로 알려졌었다.

대만-싱가폴-필리핀-말레이지아-중국 등이 왜 강력하게 해외 입국자들을 전면 통제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