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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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기사입력 2025-04-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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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하여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한 뒤 11시22분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시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였다.

파면 효력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불소추특권 조차 없어지게 되었다.

탄핵인용 선고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인용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