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 선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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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 선출 사실상 무산

2월 24일 법사위 특별법안 상정 보류

기사입력 2026-02-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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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 선출 사실상 무산
2월 24일 법사위 특별법안 상정 보류

2026년 2월 24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정치에 무관한 뜻있는 지역 인사들 사이에는 정치권의 자리 다툼으로 역사적 대구경북 통합이 물건너 가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통합이 무산되면 향후 통합의 기회는 천지개벽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하는 지성적인 일반 시민들의 넋두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어떤 집단 지성적 표심으로 작동할지 예측이 불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월 3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준비 기간이 부족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간 반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지방의회의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은 지방의원들의 생존권 이해관계와 국회의원들의 지역 영향력 변화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대의보다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대의명분은 훌륭했으나 역사적 큰 그릇을 들어야 할 정치권 합의가 이를 거부한 전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뜻있는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견해가 많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월 24일 법사위 상정 보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사위 안건 상정 보류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민주당이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한다"며,

이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현재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철우 지사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이철우 지사의 불출마를 압박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