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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보건소장, 2개월째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

전임 보건소장 사직 후 세 번째 임용 연장 공고

기사입력 2020-03-19 05:58 최종수정 2020-03-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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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보건소장, 2개월째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
► 전임 보건소장 사직 후 세 번째 임용 연장 공고


대구 지역이 지난 3월 15일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달서구 보건소장이 2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기관 운영 중이다.

 

전임 노형균 달서구보건소장은 2018년 3월부터 근무하다 올해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3월 11일부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연장 공고하고 있다. 이번이 직전 보건소장 사직 후 세 번째 공고다. 원서 접수기간은 3월 26일~4월 3일까지이다.

채용 공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지원자 1명 뿐이기 때문이다. 개방형직위 임용 시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복수 추천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신임 보건소장의 임기는 빨라야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건소장 임용에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의사면허 소지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의 보수기준은 일반임기제(개방형 제4호)로 91백만원~61백만원 정도이다.

이런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달서구의회 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인호 의원>

"보건소장 임용시 공직자로서 가치관과 책임감이 투철한지 여부의 인성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직 가치관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면 보건 행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단체장과 관련 인사위원회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임용 지연은 달서구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해야 하는 법규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8차까지 임용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 행정에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임용 직전 해당 보건소에서 최근 보건 관련 업무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직은 같은 의료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관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대단히 높다는 평가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
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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